경제동향

"공공만으로 어렵다"는 노형욱…재건축 규제 완화엔 "NO"

■국토장관, 주택공급 간담회

민간 공급 활성화 나선다지만

"안전진단 규제완화는 시기상조"

서울시는 실거래가 조사권 요청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 공급 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대외 일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 등을 소집해 주택 공급 방안 간담회를 갖고 “공공만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어렵다”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이 건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18일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기관, 민간 주택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급 기관 간담회는 노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공공 주도 사업뿐 아니라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주택협회가 “공공 방식에도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민간 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건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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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 과정에서 투기 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등 민간 개발 추진 과정에서 투기 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 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역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간담회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구조 안전성 등 엄격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고,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여러 건의를 다양한 실무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절차와 기준을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제 민간 공급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며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공급 부족으로 가격은 오른다. 현재는 규제 완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국토부에 실거래가 조사 권한 및 관련 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된 유형의 사업 중 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시장 안정에 대해 의지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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