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검토대상 아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최우선 목표로 삼되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 사업도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공급 확대에 민간 참여는 필요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토부는 노형욱 신임 장관의 취임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18일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지자체, 공급관련 기관들은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이뤘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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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공급을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시장상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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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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