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靑참모들 다주택 1달안에 판다지만...시장에선 여전히 '원성'

정권 지지자도 "집 안 산 것 후회된다" 한탄해

무주택자·실수요자들 부동산 정책 불만 이어져

노영민(오른쪽)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청주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의 소통 오류로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노 실장은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반포와 고향인 청주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10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강남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의 아파트를 내놓았다.

노 실장은 앞서 지난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 여분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본인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12명이 여전히 집을 팔지 않으면서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현 정권 지지자들 또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정권을 믿고 집을 안 사고 심지어 팔기까지 했는데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허탈함과 박탈감을 보이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로서 이들의 말을 믿고 집을 안 샀다”며 “하지만 이제는 집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사게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4동 한신서래아파트./연합뉴스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판다’...개운찮은 행보 >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권고한 당사자인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김조원 수석의 경우 강남에만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다.


노 실장은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갖고 있는 집 가운데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청와대에서는 당초 노 실장이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했다가 곧이어 청주 아파트를 팔 것이라고 정정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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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 참모들 또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진보 단체들까지도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1일 경실련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청와대 내 공직자 중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집값을 낮추는 정책 추진도, 다주택자의 주택처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 계양구 아파트 공사현장 ./이호재기자


<무주택자부터 실수요자까지 부동산 정책에 ‘불만’>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2,581만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6억634만원)과 비교하면 52.7%(3억1,947만원)가량 오른 값이다. 급격히 오른 아파트값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진 상황 속 ‘로또 청약’을 받고는 싶지만 가점이 낮아 당첨을 기대하기는 요원하다”며 “평생 셋집을 전전해야만 하는 건 아닌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집값을 잡겠다’고 한 정권을 믿고 집을 안 산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문 정권 지지자라 밝힌 한 누리꾼은 “정권을 믿지 않고 집을 산 사람들만 수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정권 초기에 아파트를 샀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각종 규제 속 실수요자 또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번 6·17 대책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 지역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하향 조정되면서 해당 지역 내 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카페를 개설해 규제에 따른 피해자들을 한데 모으고 있다. 이들은 현재 매일같이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일정 검색어를 순위에 올리는 등의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4일에는 서울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단체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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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한 번 더 알아보고,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발품 팔아, 한 줄이라도 더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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