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김정은 군사행동 보류에 박지원 "우리도 성의 보여야"

박 전 의원 SNS "대북전단 살포자 엄중 처벌"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이 15일 오전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돌연 보류한 데 대해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북으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우리 땅에 떨어졌다는 대북전단 살포자들을 현행법과 2016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엄중 처벌하고 추가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총참모부에서 결정한 대남 네 가지 군사활동계획을 보류한 것을 격하게 환영한다”며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의 이러한 결정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막혔던 남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이날 오전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북한 군 총참모부는 지난 14일 △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 접경지역 군사훈련 △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예고한 바 있다.

박 전 의원은 침묵하던 김 위원장이 등판한 것과 관련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적 대남군사조치를 총참모부에 넘겼고, 북한에서의 대적행위 절차를 예고하며 군사위의 인준을 받는다고 했다”며 “이는 김 제1부부장이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로, 마치 김 위원장의 민생 활동과 함께 백두혈통 두 남매는 앞으로의 남북미 대화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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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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