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마켓

1~2% 성장땐 정권 치명타…中 1,000조 '슈퍼 부양책' 꺼냈다

■中 전인대 개막…성장률 목표엔 침묵

재정적자율 '3.6% 이상'으로 상향

1조위안 특별국채 찍어 경기부양

인프라용 특수목적채권 발행 늘려

대규모 감세 지속·통화완화도 강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13차 회의가 22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인대 대표단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제시를 포기하고 1,000조원이 넘는 ‘슈퍼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미중 무역·기술 전쟁 재연까지 겹치며 중국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비상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해외 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1~2% 성장률은 중국 공산당 집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3기 3차 전체회의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재정적자율 상향,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확대 등 각종 부양책을 쏟아냈다. 우선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약 2조7,600억위안)이었던 재정적자율을 올해 ‘3.6%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일부러 ‘이상’이라는 표현을 넣으면서 재정적자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마련했다. 작년 대비 올해 추가 재정적자 규모는 1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처음으로 경기 부양용 특별 국채도 대량 찍어낼 방침이다. 앞서 1998년과 2007년에도 특별 국채를 찍은 적이 있지만 국유은행의 자본확충 등 일시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경기부양 목적은 아니었다. 올해 발행할 특별 국채는 1조위안 규모다. 리커창 총리는 “재정적자율 상향과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2조위안 전액을 지방정부에 내려보내 고용 안정, 민생 보장, 감세, 소비 확대 등 각종 경기부양 조치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인프라 시설 확충에 쓰이는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도 작년 2조1,500억위안보다 무려 1조6,000억위안이 늘어난 총 3조7,500억위안으로 책정됐다. 특히 5세대(5G) 통신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 인프라’ 분야에서 구조 고도화와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올해 특별 국채 신규 발행, 재정적자 확대, 특수목적채권 발행으로 확보되는 경기부양용 재원만 최소 5조7,500억위안(약 996조원) 규모에 달한다. 여기에 별도로 잡힌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 예산 6,000억위안까지 합치면 총 투자 재원은 6조위안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대규모 감세 기조도 이어진다. 중국은 작년 2조위안의 감세 및 각종 경비 부담 목표를 제시했는데 실제 2조3,600억위안을 달성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2조5,000억위안을 목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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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입 만큼은 아니지만 통화완화 정책 기조 역시 한층 선명해졌다. 이날 업무보고는 기존의 ‘온건한 통화 정책’을 더욱 유연하게 집행하겠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광의 통화(M2) 공급량을 작년보다 ‘명백히 높은 수준’으로 늘린 가운데 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를 더욱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슈퍼 부양책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때 내놓은 4조위안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위기가 전례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 245.4%에 이른 GDP 대비 중국 국가부채가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작지 않은 부담을 준 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블랙 스완’이 중국 경제를 강타했다.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8%(전분기 대비로는 -9.8%)로 중국은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향후 전망도 녹록치 않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를 내다봤다.

오히려 이제는 일자리와 서민생활을 지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도시실업률 목표를 6.0%로 설정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0.8%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는 2.9%에서 3.5%로 상향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올해 예산에서 국방비 증가율은 6.6%에 그쳤다. 이는 작년 7.5%보다 0.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당초 미중 갈등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우려에 중국 군부에서 9% 이상의 증가율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재정이 악화되면서 결국 국방예산 증가율 축소로 이어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부채 증가를 다소 묵인하더라도 고용안정과 사회관리에 초점을 둔 것이 올해 업무보고의 주 내용”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최수문 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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