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대북제재 기준완화' 꺼낸 임종석

임 "국경 넘는 물자 무조건 제재대상? 말이 안돼" 문제 제기

"너무 방어적인 제재 해석...남쪽 주도 역할 할 수 없어"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의 국경선을 넘는 물자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22일 출간되는 ‘창작과 비평’ 2020년 여름호 대담에서 “물자가 넘어가면 무조건 제재 대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규제를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제재 정신은 그게 아니다. 이전(移轉) 기준이어야 한다”며 “제재 물품을 이전해준다면 국제사회의 룰을 깨는 것이라 안 되지만, 단순히 갔다가 오는 것을 제재 대상이라고 볼 것이냐”며 문제 제기를 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계속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하지만, 저는 우리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국을 설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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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실장은 제재 기준선 완화를 통해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 전 실장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산림 협력이든 철도·도로 연결이든 진행할 수 있다”면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양쪽이 계획을 세우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착수를 하면 양쪽이 실질적인 협력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철도·도로도 아주 현실성 있는 집행 직전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며 “그렇게 하면서 핵 문제와 제재 문제를 푸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지 지금처럼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남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나서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재 기준선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엔사가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임 전 실장은 “유엔사도 마찬가지인데,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하려 한다”면서 “통과하는 거 확인만 하면 그만인 것을 통과를 시킬지 말지,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한다). 빨리 정상화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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