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금

한은 금통위원들 4월 회의서 "경기 위축 시 추가 금리인하 필요" 언급

4월 금통위 의사록, 추가 인하에 이견없어

5월말 정례회의 때 금리인하 가능성 커져

공개시장운영 증권 확대 위한 한은법 개정 의견도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참석한 모습./사진제공=한국은행


지난 9일 0.75%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의결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차후 경기 위축 확산 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줄곧 금리인하를 주장했던 조동철·신인석 위원을 포함해 다른 위원들도 전원 인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국내 경기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28일 한은이 공개한 ‘제8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위원 6명이 모두 추가 금리 인하를 언급했다. 다만 대다수는 0.50%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와 한은이 시행한 각종 유동성 공급 정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위원은 “현 상황은 재정·통화 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책 수립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재정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축적인 통화정책은 위기상황에 더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제로금리에 가까워진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추가 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B위원은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고 정부의 여러 정책조합과 함께 최근의 0.50% 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경기 위축이 경제 전반에 더 깊게 확산할 경우 정책금리를 하한선까지라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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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C위원도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금리든 유동성이든 중앙은행에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통화신용정책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국채와 정부 보증채로 제한된 공개시장운영 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D위원은 “한은법상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향후 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21일 4명의 금통위원이 교체되면서 새 금통위가 구성됐지만, 기존에 동결을 주장했던 위원들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둠에 따라 다음달 28일 회의 때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지 주목된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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